법대로임명 조국이어야한다 수호 가능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조국 사태'로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 태국·미얀마·라오스 순방길에 오르며 '대학입시제도 개선'이라는 화두를 던졌답니다. 지난 8·9 개각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한 후 각종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관련 언급을 직접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랍니다. 대입제도 개선을 카드로 조 후보자 정국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조 후보자 자녀의 대입 관련 논란을 직접 언급하면서 현행 대입제도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를 당부했답니다. 특히 그는 당·정·청 고위 관계자들에게 "이상론에 치우치지 말고 현실에 기초해서 실행 가능한 (대입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 자녀의 대입 과정에서 불거진 공정성 논쟁을 대입제도 전반으로 확장시켰답니다. 이를 통해 조 후보자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희석시키면서 이번 사태로 불거진 사회적 불만을 입시제도 개선을 위한 에너지로 바꿔내겠다는 의도도 감지됩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위해서 이러한 청문회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이게 정쟁화되어 버리면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어렵다. 실제로 고사한 경우도 많았다"고도 말했답니다. 우회적으로 조 후보자에 대한 신임을 드러내는 한편 인사청문회 개최를 방해하는 일부 야당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랍니다.